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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 만족도와 외국인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용허가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선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체류자격 전환요건으로는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인적자원관리 단계별 지원정책을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정책은 인적자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발’과 ‘평가’를 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공제사업과 성과보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정부 간 협업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성과 창출, 성과보상, 처우 개선 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국인 지원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공동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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