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두순 재범 우려…"보호수용제 도입해 가능성 없애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호수용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두순 주거지인 경기 안산 단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철저한 보호관찰도 재범 위험성을 0%라고 볼 수 없다”며 “1:1 전자감독 등 정말 물 샐 틈 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 하나로써 ‘보호수용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밖에서 사회적 비난과 협박을 받는 것보다 보호수용 상태에서 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사법 체계에서 가능한 친인권적 제도를 설계하면 ‘사회보호법 상보호감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독일·미국·캐나다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평가되는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한해서 출소 후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나라들도 도입 당시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있었고, 국민 혈세로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미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수용제가 그 방법 중 하나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은 알코올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성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강간 통념척도 검사 결과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일부러 방어적으로 검사에 임하면서 평가 점수를 낮게 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