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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3차 추경, 세출구조조정 훨씬 더 강노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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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20.04.28 14:09:57

28일 2차 추경 관련 예결위 정책질의
"또 추경 불가피, 전액 국채발행 안 돼"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인식"
"코로나19 초기 안일 대응, 동의 안 해"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는 세출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3차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발행을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차 추경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세출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액 국채발행을 해서 마련하는 건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부와 소통을 충분히 하겠다.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아마 또 한 번의 추경이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다음 국회가 만들어지고 또 추경이 추진돼야 한다면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아주 밀도 있게 진행할 생각이고 그게 또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지난번 금융위기도 상당히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이 경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감당할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도와줬듯이 이번 추경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야당 압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만약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는 2차 추경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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