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밥줄 쥐고 줬다 뺏었다…美셧다운에 대혼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여파로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SNAP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입장을 바꿔 주 정부에 전액 지급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SNAP 수혜자를 위해 열린 무료 식품 지급 행사. (사진=AFP)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전날 밤 주 정부에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전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행정 비용 지급을 취소하고 초과 지급분은 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무부는 “주 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8명 중 1명 꼴인 4200만명의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SNAP 프로그램은 지난달 1일부터 40일째 이어진 셧다운으로 11월분 지원금 지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달 1일 농무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연방지방법원은 농무부가 비상기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 농무부는 할당액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일 다시 전액을 지원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이 다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농무부도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SNAP 지원금 지급을 두고 혼선이 반복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금 수령이 지체되고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역시 필요할 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일부 식료품점이 SNAP 결제를 거부하면서 줄소송도 예상된다.

위스콘신주는 판결 직후 전 주민에게 전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농무부가 “명령 이행 준비가 안 됐다”며 이를 거부하자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즉시 지급해 2000만 달러(약 290억원) 초과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캔자스주도 약 8만6000가구에 3200만달러(약 465억원) 상당의 SNAP 전액을 지급했다.

NYT는 “SNAP 지원금 소송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많은 가정이 굶주림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