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R&D 예산 삭감, 최상목 전 수석 지시···과기부는 끌려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시작됐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삭감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R&D TF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25.4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 했다. 이는 전년(2023년 24.9조원) 대비 0.6조원 증액한 규모였다 . 해당 예산은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쳤고, 6월 30일 심의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졌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 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하지만 7월 과기정통부가 최상목 전 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뒤 상황이 악화돼 최 전 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10조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그건 끌려간 것인데 주도한 것인가”라고 캐묻자 “끌려 갔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TF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삭감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 과기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나”고 다시 따져 묻자 배 장관은 “(지시했다고 보는 게)맞다”고 답했다.

예산삭감의 출발점은 한미 정상회담부터이며, 국제협력이 과도하게 증액되다 보니 졸속 추진된 반면 국내 사업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부터 추진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2023년 4월에 추진된 한미정상회담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미국 순방에서 해외 석학 등과 만난뒤 5월 국무 회의에서 R&D 나눠먹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한미 기술동맹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협력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 이 의원은 “갑자기 ‘한미 기술동맹’ 거론부터 시작해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R&D 국제 협력을 확대와 함께 8월에 미국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 예산만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