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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는 오는 10월 9호 부동산 ‘상암 235빌딩’의 조각투자 공모를 시작한다. 총 9억 7000만원 규모로 브런치카페인 ‘브링제주’가 임차해있다. 루센트블록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푸르지오써밋 메디컬가든’ 신탁수익증권 공모를 진행한다. 모집총액은 10억6000만원이다. 비브릭 역시 오는 10월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조각투자시장에 선보여진 상품들은 대부분 높은 공모 청약률을 달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펀블의 현대테라타워 DMC1호(모집금액 4억8000만원), 루센트블록의 신도림핀포인트타워3호(모집금액 14억1000만원) 등은 모두 청약률 100%를 달성했다. 스탁키퍼의 한우투자계약증권 1-1호, 1-2호 역시 200%가 넘는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투게더아트의 네 번째 투자계약증권인 요시모토나라의 연못 소녀(모집금액 8억6700만원)는 청약률 65%를 기록했다.
◇ 법제화부터 과세 논란까지…3분기 STO 시장 어땠나 돌아보니
업계에선 하반기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보호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STO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등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0일 ‘조각투자 보호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추후 발행 사례가 증가하고 새로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출시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투자계약증권(미술품, 한우)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부동산,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한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3일엔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스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윤창현 대표는 의원 시절 STO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섰던 인물로 꼽힌다. 윤 대표가 이끌게 된 코스콤은 추후 금융권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공동 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선 STO 법제화에 대한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와 김재섭 의원실은 26일 비공개로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를 열어 STO 법제화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당이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 STO 법제화 언제쯤…KRX 신종증권시장·BDX 개장도 관심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한 업계는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STO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만 조각투자업계 등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전망이다. 조각투자사업자들은 △투자자 한도 증액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일원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STO 주요 유통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KRX 신종증권시장과 BDX(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연내 개장 여부도 주목된다. KRX 시장의 시범 운영이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DX는 10월 28일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개막식에서 거래소 출범식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 개정안 재발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각투자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법제화 재추진 기대를 다시 높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4분기에는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및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규제 방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