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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서울 명동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의 현장 의견청취 △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 등이 중점 논의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다”면서도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인상’ 의견 vs 임시·일용직 ‘동결’ 의견 높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조사했다. ‘자영업자 등’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표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자영업자 등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높다 28% △적당하다 49% △낮다 22%로 각각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의 경우 △높다 56% △적당하다 31% △낮다 11%로 각각 드러났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과 자영업자가 정반대 인식을 보였다. 임금근로자는 △동결 37% △1~5% 미만 인상 31% △5~10% 미만 인상 18% △10% 이상 인상 13%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등의 경우 동결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 미만 인상 20%, 5~10% 미만 인상 8%, 10% 이상 인상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상 의견이 많았다. 다만 임시·일용직,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결’ 의견이 많았다.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내년도 최저임금 하락 요인 작용”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살펴보았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라면서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원청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과 자율적인 하청기업·가맹점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자율적인 지원사례가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확산되기 어렵다”며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