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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18일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4대 추진전략은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먼저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해 물 이용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용수 부족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검토한다.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한다.
환경부는 분야별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먹는 물 걱정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해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미량물질 등에 대한 먹는물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시(모니터링)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정수장과 먹는샘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원인을 규명하고, 검출원인별 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가뭄과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 줄이기도 적극 나선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의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기상청 간 수문·기상 정보(DB) 연계성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한다.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해 국지성 호우 및 돌발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30곳)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오는 2020년까지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자연성 횝고을 위해 보 개방·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