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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요양병원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약 86.1%를 차지하고 평균 입원 기간도 156일에 달하지만 노인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의료인 등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마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에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봤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조사 항목에도 병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에는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노인의 사생활 보호 △노인 인권에 대한 법·제도의 국내외 동향 △치료·돌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교육 대상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신체적·인지적 취약성이 높은 노인 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돌봄 방식에 따라 환자가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다.
아울러 유사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노인요양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의 의무화돼 있지만 요양병원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인 환자들이 기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