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효율 외면한 반쪽 교육자치"…교부금 목맨 교육계에 쓴소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제도는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원이 과잉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교육계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 전체를 보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3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3일 세종 KDI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학령인구 변화와 소득·물가 변화를 감안해 교육교부금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청, 재정 효율성 고려 전혀 안 해…성과관리도 미흡”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수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최근 저(低)출산이 심화하면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세와 연동해 꾸준히 늘어나는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확정된 교육교부금 총 규모는 65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 부장은 내국세수와 연동돼 세수가 증가하는 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교부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오랜 기간 교육재정 운용 중 재원 마련은 중앙정부와 일반 지자체의 몫이고 재원 사용은 시도교육청의 몫이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쪽짜리 불완전한 교육자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에서 6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은 “교육 성과는 더 나은 교과 과정과 여건 하에서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검증 필요…성과지표 마련하고 재원조달 책무 줘야”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잠재적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가 교원 소요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부장은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고교학점제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성과가 담보되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의 교육성과를 검증하려면 10여 년 시간을 두고 시범사업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성과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선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부장은 “증거기반 정책과 제도 도입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선택과목 담당 교원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과 재정당국이 고등·평생·직업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공동사업비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현재는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모든 연령 계층에 고르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인구비중 유지 정도 등 제대로 된 교육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재정 운용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 교육 투자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일정 부분 과세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장은 “교육계가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책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