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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긴축 강화될 필요…금융·실물 불안 가능성"

김겨레 기자I 2022.06.13 17:14:51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중립금리로 물가안정 어려워"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통화충격 가능성"
"경기 하방 위험에 긴축 가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자산 위험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13일 나왔다. 중립 금리 수준으로는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장보성 연구위원은 이날 ‘미 연준 통화정책 평가 및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70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기를 살펴본 결과,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금리 인상기에서 중립금리 수준의 정책금리로는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높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게 인상하더라도, 긴축의 강도가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응이 늦어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세가 단기간 내에 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외생적 동인에 의해 둔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까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연준의 금리인상 충격은 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여타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등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경우 한ㆍ미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국채 금리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내외 금리차가 전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이 가세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연준의 긴축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금조달에 애로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과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동 충격을 완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와 실물 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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