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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이 같은 거래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받아들인 데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어서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할 정도로 양국의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국전쟁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 간의 실질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미지수라는 반박에 대해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보장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것은 핵 동결을 우선 확보한 후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방안이다. 최종 목표는 평양이 핵무기 없이도 체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꾸준히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체제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선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한국 헌법상 외국 간에 이미 시작된 전쟁에 병력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