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형벌 제도 개선 요청

박원주 기자I 2025.12.18 10:00:00

대한상의,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진행
최태원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CP 인센티브 확대 등 건의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경제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계의 현안·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주 위원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날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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