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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이 열렸다. KISA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센터가 중국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비공식 중국사무소에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 중국 내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빠르게 삭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센터가 중국 인터넷에서 탐지한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은 각각 1522건, 3892건에 당한다. 이중 각각 1455건, 3723건을 삭제했다. 삭제율은 90%가 넘는다.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제정·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와 테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한국 고객 접촉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때 제3자 광고에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의 과도한 활용 또는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출장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KISA 대표처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중 인터넷진흥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분야 제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현시점에서 향후 대표처가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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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들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약 10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소식에 참석한 유복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사업·정책 환경이 독특한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사업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이 발달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가짜 뉴스, 정보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목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