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개인정보 활용규제 완화 신중히..체계 일원화해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진보 진영이 반대 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산업 육성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방문에 앞서 정부의 정책 접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무장해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식별정보 몇 개를 암호화 했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콘트롤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공공)와 금융위원회(금융),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 상)로 나뉘어 있는 감독체계를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