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변호사 구해둬라"…트럼프 일가 '조사 폭탄' 예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관련 기업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의회 조사를 예고했다. “변호사를 구해둬라”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 모습.(사진=AFP)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변호사를 구해둬라”라는 글을 올렸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소환장”이라는 한 단어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했다. 재무위 민주당 측 계정도 욕설을 섞어 “가보자”며 힘을 보탰다.

조사 방향은 민주당이 지난 2년간 내놓은 공개 발언과 자료 요구에서 이미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는지가 우선 거론된다. 행정부와 거래했거나 트럼프 일가와 얽힌 기업들도 대상이다. 이란 전쟁, 강경 이민 단속,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기관 인력 해고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무부 감찰관 대행을 지낸 다이애나 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승리를 이끈 생활물가 문제와 맞닿은 방향으로 조사를 끌고 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사익 추구·대가성 거래를 한꺼번에 겨냥할 수 있는 사안이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 있지만, 압승을 거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 등에게 자발적 증언·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제력이 있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비공개 또는 TV 중계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내며,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엉터리 조사와 급진 좌파 정책을 추구한다면 미국 국민에게 맞서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도 “의회 민주당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며 민주당이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 변호사들은 선거 전부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의회의 행정부 조사 대응은 주로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지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관료나 공무원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제임스 트러스티는 “지난 몇 달 동안 워싱턴 로펌들에서 누가 봐도 공화당 인사인 사람이 ‘정부 업무를 맡게 됐다’는 발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공화당 변호사들이 이를 “앞으로 몇 년간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측은 증언을 비공개로 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 할 수 있다. 백악관은 행정특권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 간 대화 내용 공개를 막을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의회의 조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 이기기는 쉽지 않다.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조사 당시에도 소환장에 불복한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됐다.

민주당은 비협조적인 조사 대상자 처벌에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회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에서 감독 업무를 맡았던 피터 렉터 변호사는 의회모독죄 등의 공소시효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요구나 소환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쇼 변호사도 “과거와 같은 박자의 춤은 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