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겨냥 "사법개악=개혁이라 부르는 것도 독재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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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3.03 09:25:43

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개혁 사칭한 독재 맞서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사법3법은 개혁을 사칭한 독재”라며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사법파괴를 사법 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 브라더식 언어 조작 정치”라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악법”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과 양심적인 언론인·지식인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린다”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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