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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