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최후의 반대' 나선 마포구…제시한 대안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1개소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t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서울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사진=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4일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2년 8월 서울시가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발표한 이후 여섯 번째다. 이 자리에는 마포구민 등 총 5만7000명이 작성한 반대 서명부도 준비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결정 고시 이후 서울시에 소각장 추가 설치 과정의 부당성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대, 현재 자원회수시설 개선 방안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처리 노력을 거듭 요구해왔다.

박 구청장은 그럼에도 서울시가 의견수렴이나 검증 절차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통과 절차의 투명성도 부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개보수 후 최대 효율 가동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 자치구별 강력한 쿼터제 추진 △서울 종량제 봉투 가격 20배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환경부 자료를 분석하면 하루 평균 744t의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소각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2026년 서울시가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169t에 불과함에도 이를 위해 1조2800억원을 들여 1000t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포구는 현재 마포,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의 시설가동률이 79.82%로 하루 평균 2275t 소각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을 개·보수해 설계 대비 100%~130%를 가동하면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 575t~1430t의 추가 소각이 가능해진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또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등 쓰레기 감량 정책만으로도 총 180t 이상의 소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다.

쿼터제(총할당제)는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월별 반입량(광역회수시설, 매립지)을 확인하고 목표량 초과할 경우 즉시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반입량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각장 입구에 전광판 설치해 하루 반입량 초과 시 즉시 회차하고 각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할당량 초과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약간의 재정적 인센티브만 주어지므로 감량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마포구의 진단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20ℓ 기준 가격을 490원에서 9800원으로 대폭 인상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음식물 쓰레기봉투(20ℓ 기준 2000원)의 25%에 불가해 불법 혼합배출 문제 야기했다는 점에서다.

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37만 마포구민과 마포구 공직자의 간곡한 외침에 심사숙고해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건립 철회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소각장 추가 건설을 강행한다면 구민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핵심 제안 중 하나인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요인이 있다”며 “감량이나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는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 답이 되기 어렵다. 신규 소각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소각 처리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서울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