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확진학생 중간고사 못 본다…“형평성 문제”

교육부가 결국 확진 학생의 중·고교 중간고사 불허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3일 울산 중구 학성여자고등학교에서 치러진 모의평가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생은 결국 중간고사를 볼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전 ‘지필고사 불허’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기간(3~5일) 중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부여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비중있게 제기됐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교육부는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종전 방침을 유지한 이유로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부여받은 학생들의 역차별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평가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 △3~5일간의 시험기간으로 감염 확산 우려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 △비(非) 확진 학생·학부모의 반발 등을 제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보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이후 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향후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성적을 환산하거나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인정점이 시험 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중간·기말고사를 둘 다 못 보는 학생이 나올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된 수행평가보다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교육부·교육청이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방역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같은 날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보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압박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시도교육청과의 논의 결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허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방역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재논의에 착수하자 이날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학교방역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험기간인 3~5일간 학생 접촉 차단 불가능 △매일 확진 학생 증가 시 추가공간·감독관 확보 등 대응의 어려움 △학교 여건에 따라 기준 달리 적용 시 형평성 논란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확진 학생들로부터 추가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시험 관리가 힘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확진 학생의 응시를 허용한 수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이 하루만도 아니고 3~5일간 진행되고,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학생들이 등교 하는데 대해 학부모 민원도 뒤따를 것”이라며 일축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확진·격리 학생에겐 인정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증가하자 반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최근 1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25만5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