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반전 스타트‥'안전' 최대이슈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정감사 후반기가 시작된 20일, 최대화두는 ‘안전’이었다. 지난 17일 오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첫 국감이니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지없이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감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환풍구 추락사고를 두고 서울시 역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시내의 환풍구 현황을 추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안전을 강조하는 시장이 통계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질타했다.

여야는 환풍구 외에 서울 시내의 싱크홀, 노후 전동차 등도 문제 삼았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안행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오는 22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경기도 국감 개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번 사고가 ‘개발도상국형’이며 조속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비슷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잇단 대형사고를 통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감 막판으로 갈수록 안전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종합감사에서는 관련 상임위 전반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안전 문제 외에 각 부처별 퇴직 관료들의 유관기관행(行)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는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야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