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 첫 추경 3조 편성…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민생안정 '방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은 3조원 규모의 올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597억원을, 올 상반기 요금인상이 억제된 대중교통에만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첫 번째 추경안으로 3조 408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50조 2828억원이다. 서울 예산이 50조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에 시 재정 지원…오세훈표 저출산 정책에 ‘힘’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675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339억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 200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36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룬 시내버스·마을버스 지원에는 48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누적적자가 심화해 경영난에 봉착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도 597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고물가에 따른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3억원을 투입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투자하고, 예산 삭감됐던 TBS에 73억 편성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 투자강화를 위해서도 6442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또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데에 40억원을 투입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 교체해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1439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등을 각각 추경안에 반영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