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립몰수제 도입법·K-스틸법 신속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행안위 국감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K-스틸법과 독립몰수제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독립몰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추진도 공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월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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