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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교섭단체 4당은 27일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2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 계속’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 된지 닷새 만이다. 이번 합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 장관 임명 강행 뒤 급냉각 됐던 청문정국이 다소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7월 임시국회 합의…정부조직법도 소관 상임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각 상임위 업무보고 등에 대해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설치·운영 △7월 중 각 상임위서 부처별 업무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 △정개특위 설치 및 개헌·평창올림픽 특위 연장 27일 본회의 처리 △7월 4~18일 임시국회 개최(본회의는 11, 18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4당은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고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의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7월 중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곳으로 하되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하도록 했다.
특위와 관련해서는 헌법개정 특위는 한국당이, 정치개혁 특위는 민주당이, 평창올림픽 특위는 바른정당이 위원장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 열리는 11, 18일 본회의에서 각각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與 “내일부터 추경위한 13개 상임위 소집”…한국당 “청문회가 관건”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추경 논의와 조국 민정수석 등 특정인의 이름 등은 합의문에서 빠져 향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합의가 성사된 배경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같이 3당 간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한국당이 위원장인 있는 5개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을 상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4당 원내대표 합의에 앞서 진행된 4당 정책위의장의 추경 관련 회동에서도 여야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날부터 바로 추경심사를 위한 13개 소관 상임위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13군데 상임위 소집요구를 할거다”라며 “내일하고 모레 상임위를 소집해서 (추경) 심의가 가능한데부터 우선 상정해 심의를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요청했는데 안 나오는 건 안 된다”며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야한다”고 조 수석의 국회 출석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뒤 기자들에게 “(추경은) 청문회를 보고 얘기하자”며 “청문회가 관건이다. 저쪽 두 당도 청문회해서 (특정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자기들도 (추경 심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당이 합의한 정개특위 설치 및 개헌·평창올림픽 특위 연장은 이날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