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번주 4대그룹 우선 만난다...총수 면담 가능성도(상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내 4대그룹과 만남을 추진한다. 이른바 ‘급’은 총수가 될지, 최고경영자(CEO)가 될 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정책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먼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MB정부·박근혜 정부와 달리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7월 하순경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정책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대한상의를 통해 4대그룹과 만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 이번 이번주 4대 그룹 면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다루는 재벌 정책의 파트너는 대기업집단(재벌)이라며, 이들과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향후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간 만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기업 규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통 창구’로서 우선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현재 정부부처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과 만남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만들겠다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재벌 개혁은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이런 기조아래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의 뜻이기도 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과거처럼 비공식, 밀실 방식은 아닐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남을 가질 때 피할 수 없는 (정경유착) 위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비공개 방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4대그룹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일정 및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4대그룹 총수가 나올지 CEO급이 나올지 정해진 바가 없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는데 어떤 분 만났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상의에 전달했다”면서 “제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닌 만큼 상의가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 중”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대 그룹 4대그룹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 결과 중에서 일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내일 국정기획위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 그를 통해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 등을 비롯해서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규제를 4대그룹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전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 아냐”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 대한 조사와 관련,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가 치킨값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