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이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 측의 부지계약 이후 온라인 플랫폼 롯데마트관 폐쇄, 롯데마트 매장 23개점의 영업정지, 롯데제품 불매운동 등 롯데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외에도 여행제한, 문화콘텐츠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자유 여행 상품 판매 금지를 구두 지시하고 제주항공 3월 전세기 운항 신청을 미승인하는 등의 여행제한 조치가 있었다. 또한 한국 영상물 업데이트 중지와 음원차트 음원 삭제 사례도 나타났다.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조치보다 한한령, 여행교류 제한의 강도를 높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 제제를 늘렸다.
KOTRA는 향후 제도 운용을 통한 간접제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 측의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당시처럼 대규모 시위나 폭력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OTRA 관계자는 “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황과 소비자 여론 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 정부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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