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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 인터폴 전산망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치안협력국은 이번 3개년 계획을 통해 우선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서 2단계인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해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 및 법 집행 현장의 모든 관계기관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생체정보 대조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찰 협력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