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서 찬밥 신세된 제4인뱅 예비인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달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초반 금융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와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기 때문에 제4인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노리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포용금융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기준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4인뱅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중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금감원이 아직 외평위 심사도 진행하지 않아 일정이 아무리 빨라도 8월까지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제4인뱅 인가를 윤석열 정부서 추진한 만큼 이번 예비인가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4인뱅 예비인가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사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심사 중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위는 예비인가 목표 수에 대해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심사기준에 정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4인뱅 신규 인가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층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한국소호뱅크와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포도뱅크는 지역의 중소기업, AMZ뱅크는 농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