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 110조↑" 구멍 뚫린 나라 곳간 '역대 세 번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수입 등 주요 세입이 들어오면서 전달 누계 적자(102조 4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이다.

다만 연말까지 지출이 예산대로 집행될 경우 올해 기준 재정적자는 11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결산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 1000억원 증가한 54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30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 2000억원 늘어 가장 컸고, 이어 소득세 11조 1000억원, 부가세 3000억원 등이다. 이 밖에 세외수입은 2조 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 8000억원씩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5조 6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90조 6000억원), 2022년(86조 3000억원)에 이어 많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별다른 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컸지만, 10월엔 부가세 수입 등이 들어오면서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며 “지출이 예산대로 집행된다면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수준인 111조 6000억원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산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이다”고 설명했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75조 3000억원으로 9월말(1259조원)보다 1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273조 8000억원이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 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5.5%이다. 2차 추경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 1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