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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설치대상 총 1513개소 중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 등으로 사업이 종료됐고, 국비예산 84억 2000만원 중 64억 5000만원(76.6%)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를 확인했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지만,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 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해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에 달해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