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채용도 ‘예산 장벽’…보건소 신청 4명 중 3명 탈락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이 비용의 80% 이상을 내기도 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는 사업이다. 전일제 의사는 월 1100만원으로, 시간제는 월 400만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그 중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올해 시니어의사로 선정된 인원은 신청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이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소는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만 선정됐다.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4명을 신청했으나 선정인원이 없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행 지원 구조도 무제로 지적된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원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액은 월 1100만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쳤다. 실제 월 11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건비 차액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소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