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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는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사이버팁라인(NCMEC가 운영하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관련 통합 신고 창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찰에 전달됐다.
이를 배당받은 사이버수사대는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했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신고된 유포 혐의 외에도 별도로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해 온 사실과 이를 사회관계망(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는 확대됐다.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인 CRC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 및 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가 한국 경찰에 제공되기도 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1000여 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압수물을 포렌식 분석하여 추가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NCMEC은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경찰은 NCMEC, CRC 등 아동성착취물 탐지·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고, 국내에서 확보한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