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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소취소를 요구했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취임 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청문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식약처 의혹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다”며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과거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 사건에 대해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맡게 됐다며 “그 조카도 사실 미성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친구들에게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하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 어르신 등의 권리를 더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의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사건 지연 해소가 사명”
김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선 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소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K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등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서비스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