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철회하나…구윤철 “정부 결정 반드시 옳다고 못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라는 세제개편안을 무조건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꼭 그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한다”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세제개편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이번 개편안을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도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구 부총리는 전날에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부총리의 경제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다”며 “예산 논리가 어떤지 잘 알아서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조율을 잘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수요 및 공급대책의 경과를 좀 보고 가능하면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기금 고갈과 관련해선 “현행 보험구조는 사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개념”이라며 “사전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건강보험 기금은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정부가 혁신 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린다면 좀 더 과감히 지원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통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모든 경영판단에 노란봉투법이 다 적용되리라는 것이 경영계의 우려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전문가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