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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눈길을 끈 답변 중 하나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에 대한 생각이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임혜숙 장관은 과기정통부 관련 사안에 한정한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면서 답했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언급하신 분이 있었다”며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들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생긴다면 훨씬 더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폐합을 묻는 질문엔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면서도 “진흥과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조금 고민스럽다”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뒤이은 ‘우주전담부서’ 등 신설조직에 대한 질문엔 힘을 실었다. 임 장관은 “우주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과기정통부가 잘 추진했고 관계부처 협력을 잘 이끌어왔다. 과학기술 신기술 관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우주 관련한 신설조직이 생긴다면 과기부가 그걸 맡아서 잘 이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인년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의 눈이 맑고 예리하다. 그런 맑고 예리한 눈으로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을 바라보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의 ICT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임혜숙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우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리호 후속계획은.
△임혜숙)누리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위성을 제 궤도에 편입시키지 못했다. 발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 파악은 됐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올해는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히 5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SK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주파수 관련 계획은.
△임혜숙)주파수 할당에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반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절차들이 있다. 40메가헤르츠, SKT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조속히 수행되기도 어렵다. 엘지유플러스도 절차를 거쳤는데 이해관계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 조금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 3사 CEO를 만나 뵙겠다. 정책 협조,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후보들이 과학기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의견은.
△임혜숙)현직에서 일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후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서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과기혁신부총리 언급하신 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보니깐 혁신부총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든다.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혁신부총리가 있으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MWC 참석 여부는.
△오미크론 변이 추세를 보고 확진자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참석하고 싶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
-모다모다 블랙 샴푸 논란, 식약처 제재 결정 내렸는데 과기부 차원에서 중재 의사가 있는지.
△임혜숙)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에게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식약처와 업체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해주셨다. 식약처가 판단한 근거, 과학적 상황에 기반해서 판단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 할 당위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규제기관이 함께 규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부분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바이오와 ICT를 융합해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신기술등이 많이 연구하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R&D 추진할 때는 개발 부처 뿐만 아니라 규제부처까지 포함해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할 정책 분야.
△임혜숙)4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이다. 그거에 대한 육성 보호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가 청년 지원정책. 두 번째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세 번째가 디지털 뉴딜, 마지막이 청년 지원정책이다. 가장 중점 추진할 부분은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추진이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지원정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디지털 미디어, OTT 상생체계 계획은.
△임혜숙)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많이 만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가시적인 저희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현업에 계신 분과 협의하고 있다. 발전전략 마련되는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 장관님 임기 끝나기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뉴딜 정책 밝히셨는데 AI, 메타버스 산업 육성안 나왔는데 올해 이것만큼은 잘하겠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AI, 메타버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는.
△임혜숙)현재 우리나라 AI 부분에 대해선 선도국에 비해서 조금 약간 떨어진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학습형 데이터를 구축해서 많은 연구자와 산업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업들이 AI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들이 도메인 지식은 있지만, AI나 소프트웨어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조속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모두가 같이 시작하는, 산업인 것 같다. 누가 먼저 치고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빨리 시작했다고 본다. 신산업으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전략을 저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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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작년 7월 엘지유플러스에서 할당 요청을 받고 연구반도 운영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공개토론회도 진행했다. 현재 진행하던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SKT에서 40메가헤르츠를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달 공고가 나올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약개발 범부처 사업 등 부처간 협력을 위해서 대응 방안은.
△임혜숙)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이 현재 어떤 사업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은 부처별로 하던 걸 기초-응용-임상까지 하기로 합친 것이다.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공동이다. 저희들 간 문제는 아닌데 연구 현장에서 부처 간 협력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는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후속으로 상세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취임 이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는 것 무엇인지.
△임혜숙)작년 5월 14일 취임이니까 8달 조금 넘었다.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주신 건 섭섭한 것 같다. 5월 9일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넉 달 정도가 덜 남았나. 앞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 방향인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청년지원 정책을 잘해서 보람이 있었다라고 돌아보고 싶다. 장관으로 일하기 전보다 저는 들어와서 보니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다. 저희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장, 과장님들이 정책으로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염한웅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하는 건 정책 후퇴하는 것이고, 국가는 미세먼지나 감염병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혜숙)염한웅 부의장 지적사항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더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10대 필수전략기술은 공급망 통상의 관점, 국가안보의 관점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 전 세계는 기술패권 문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의 노력도 있다. 10대 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진행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나 필수 전략기술에 대해선 한 번 더 잘 들여보겠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플랫폼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견은.
△임혜숙)플랫폼이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요소가 있다.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이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부분이나 플랫폼에 고용된 분들이 권익이 침해되선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메타버스 회의적인 시각 있는데.
△임혜숙)메타버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일단 가상현실, 메타버스는 현재 많은 기술이 결합되고 융합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아직은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일반인이 착용하기 어렵거나 어지러운 부분이 있다.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건 현실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메타버스 공간 측면에서도 트레이딩, 업무 등도 메타버스에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메타버스가 디지털 영토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잘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합법화됐는데,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소회는.
△임혜숙)반반 택시 합법화 봤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 특례 기회를 잡고 법령까지 제정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법령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임혜숙)디지털 포용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요즘 같은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다. 앞으로 디지털 포용법을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기나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SMR(소형모듈원전) 관련해서 기술개발 내용보면 국내에는 짓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장관님 생각으로는 그 방향성이 맞는건지,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임혜숙)원자력 SMR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원전은 구축비도 많이 들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성이 있어서 SMR을 들여다보고 있다. SMR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다. SMR이 안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짓지 않고, 해외 수출하는 방향이 맞느냐,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대신 해주실 것.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국내에 구축하는 것보단 해외에 구축하도록 하는 안,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현재 캐나다라든가 해외 기관과 같이 캐나다 오지쪽에 광산 쪽에 쓰고 있는 부분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축하는 문제는 R&D 하는 저희 부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따라갈 순 있다고 본다.
-중이온가속기 계획도 수차례 변경 계속 늦어지고, 빔 인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임혜숙)올해 10월까진 시운전, 2024년까진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중이온가속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기술이고 최신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작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기술동맹 관련 후속조치로 정부 간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는지, 미국과 협력, EU 호라이즌 협력 참여계획은.
△임혜숙)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12월에 미국 방문했다. 과학기술정책실장님도 만나뵙고 통신관련 정책 주관하는 FCC위원장도 만났다. NSF 총재도 만났다. 저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예컨대 양자는 공동으로 협력하겠다, 6G는 공동으로 표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협의됐다. EU호라이즌, 저희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국장께 말씀.
△김성규 국제협력관)정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외부에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다. 예산 관련해선 EU측과 협상을 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예타가 필요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장관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관, 실무자분들 잘 구현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남고 올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조경식 2차관)매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장관과 차관들이 만난다. 한 주를 반성하고 다음 주 리스트를 점검한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그걸 월요일에 실국장과 교감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 2차관 쪽에선 디지털 뉴딜이라는 성과 확산에 집중하려고 한다. 저 개인적으로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
용홍택 1차관)청년, 여성과학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학자 경력 단절에 대해선 경력단절보단 재택으로 해서 한 2시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그걸 구체적으로 했다. 청년 정책도 장관님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필수전략기술 이슈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산업부에서 시작했던 배터리, 반도체 등을 추진했다. 미국이 하고 있는 혁신경쟁법하고 우리가 조화를 맞춰서 국가가 해야할 일, 장관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실무진에서 만들었는데,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게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