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 지선 체제 가동…구자현 대행 "AI 가짜뉴스 엄정대응"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13일 서초구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는 소속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가의 균형과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체제도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검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건은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더 정교해진 ‘AI 기반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으로 꼽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흑색선전 사범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 결과 초래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 범죄”라며 “최근 더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행태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염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과 중간 간부들의 가교 역할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같은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또 지난 △7~9회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현황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현황 등과 함께 이번 지선 사범의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은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선거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사유 등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