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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5300자에 이르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언급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시장을 만들어 잘 관리하면 이 기업들의 수익 활동을 통해 우리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연구·개발(R&D)도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하며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며 “국가간 모든 정책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