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英의회 브렉시트 표결 이후 즉각 대응 착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 탈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요 의제로 하는 국장급 협의를 다음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15일 영국과 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투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16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국 의회 투표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정부합동 협상단을 영구으로 파견해 오는 23일 선제적으로 영국과 협상할 것”이라며 “한영 FTA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영사·조약 분야 등 양국간 제반협력 분야 및 브렉시트 이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전환기간인 내년 말까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가졌던 협약과 지위들이 인정이 되면서 일종의 적응 및 대책마련의 시간을 벌수 있다. 하지만 부결 될 경우에는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사태로 취임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사진= AFP)

외교부 당국자는 “(의회에서 합의문이) 통과가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브렉시트가 진행될 수 있다”며 “내년 연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고 한국도 한-영 FTA를 체결하고 다른 조약들을 정비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경우는 말하자면 비상상황”이라며 “런던의 영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반을 빨리 구성하고 유관부처와 코트라 등과도 협력해서 현지 교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 EU FTA가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이미 영국과 협상을 할 준비는 (내부적으로) 다 돼 있고 브렉시트가 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을 최단기에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그동안 EU와의 FTA로 관세를 면제 받았던 항공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10%, 항공기는 2.7%, 자동차는 2.5~10%까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외교부에 따르면 한-EU 사이의 조약이 9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FTA를 제외하고 2건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의 양자 협정으로 새롭게 대체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관협력협정과 경쟁분야협력협정이 기존 한-영간 양자 협정이 없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영 간 협정 중에서도 EU 회원국을 전제로 돼 있는 항공협정이나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개가 진출해 있다. 도소매업 등 유통업이 46%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업이 20%, 운수업이 11%, 광업이 5% 정도다. 한-영간 총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144억달러 규모로 우니라나 대외 교역 중 1.4% 가량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