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여야정 회담에서 李대통령에 '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해 국민 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빚 없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했으니, 유류세 인하로 세금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을 받아 지출에 다시 추경을 하는 경우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소모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단한 방법 대신 소득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소득 관련 ‘역진적’이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간과한 것은 유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인 세금은 맞으나, 그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의 이야기지, 세금을 깎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깎더라도 부자보다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똑같은 기름을 사더라도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소득 대비 혜택이 덜 가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 많이 간다”며 “이런 걸 알 만한 사람이 현 정부 경제계에도 있을 텐데, 주변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나. 오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이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해드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송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시도도 멈추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 이외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빌드업 부분도 지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관련 국회 내 예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수적 우세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행태가 추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예비 검토가 끝난 뒤 예결위에서 처리할 때 문제 있는 사업들은 삭감하고, 우리 당에서 요구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