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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 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노령 시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연금피크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피크제가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44%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