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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31일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비준해 각 지방 정부 및 자치구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소 민간 기업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유급휴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해 문화 및 관광 소비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지역 관광지 비수기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박물관·문화센터·놀이공원 등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스포츠·전시회·콘서트 행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신차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가전과 전자제품 소비와 주택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저렴한 임대 주택도 공급해 청년 및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도시 재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보건·의료 소비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소액 대출 및 신용카드 금리와 상환 기간, 한도 등을 조정하고 반품·교환시스템 및 명확한 가격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에게 소비 바우처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빠졌다.
리춘린 발개위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광소비 회복은 지역주민 소득증가로 직결된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소득을 올려 소비 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소비 진작책과는 별도로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관료주의·시장 진입 장벽·금융 및 법적 지원·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어려움을 조사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당국이 연일 소비 촉진안과 민간 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중국 경기가 2분기 들어 둔화하고 있어서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으로 4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PMI는 51.5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이후 계속 내림세였다. 미국 시장정보업체 차이나베이지북은 중국 소비자들이 7월 여행·식음료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소비를 줄였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오 홍 그로우인베스트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에는 새로운 조치가 많지 않으며,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실질적인 돈도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