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부인 접촉보고 제도…유명무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인 접촉 보고는 조달청이 과거 국정감사 지적으로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훈령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사진)이 15일 공개한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이 신고한 외부인 접촉 건수는 총 335건에 외부인 수는 367명으로 월 평균 8.17명이었다.

그러나 3년간 신고된 외부인 접촉 335건(367명)은 본청과 4개 지방청, 조달품질원에만 방문한 규모로 나머지 기관(8개)은 외부인 접촉 신고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3년 255건(277명)에서 2024년 66명(71명), 지난해 2025년 9건(9명)으로 현격히 줄어 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 5건(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28.3건에서 2024년 5.5건, 지난해 0.75건, 올해 8월 0.63건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외부인 접촉 보고는 급감했다.

접촉 수단별 외부인 접촉 보고 내역을 보면 △비대면 접촉(이메일, 휴대폰) 280건 △사무실 외 면담 47건 △사무실 내 면담 8건 등의 순이다. 올해 들어 신고된 외부인 접촉 보고 5건 중 사무실 내 면담은 0건으로 1138명이 근무하는 조달청 본청, 11개 지방청, 2개 소관기관을 방문한 외부인이 한명도 없었다.

반면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신고 시, 작성하는 양식상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조달청 내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를 위한 별도의 감찰과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 평균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조달청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활성화되지 못한 채 음성화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면서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및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이행 여부를 감찰 조사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