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 공무원 피살' 軍 기밀 유출 최재해 등 소환 통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10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병호 감사위원(왼쪽)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마쳤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GP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피격 이후 상황을 방치하고 이를 은폐·조작해 피해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추진한 것처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의 대응 상황과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결과를 뒤집고 공개하도록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됐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로도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최 전 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소환 조사 출석 요청을 한 상태다. 박 청장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