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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양상은 심각하다. 한 헬스장 체인은 28개 지점을 갑자기 폐업하며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다. 회원권 환불을 미루다 대표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경기·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법테랑’에서 이런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백 변호사는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과 함께 사전 예방 전략도 제시했다.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라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핵심 예방법이다. 20만원 이상 회비는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결제 할인 이벤트는 조심해야 한다. 갑자기 잠적하는 헬스장들은 대부분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장기 등록 시 수강 횟수 추가 혜택도 마찬가지다. 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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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이 최근 신설됐다. 휴업이나 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과태료는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일 뿐이다. 이용자 보상과는 무관하다. 결국 이용자가 직접 환불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폐업 확인 후 공정위·소비자원에 신고
헬스장이 폐업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진짜 폐업’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증빙자료를 모아야 한다. 헬스장 회원권 계약서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필요하다. 이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민사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
형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고의 폐업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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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직접 협의가 가장 좋다. 잔여 금액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이다.
증빙자료가 핵심이다. 헬스장 계약서나 영수증이 필수다. 회원권을 끊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영수증,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챙긴다. 모두 잘 보관해둬야 한다.
필라테스·요가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필라테스와 요가 시설도 먹튀 문제가 많다. 이들은 신종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헬스장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 업종이다. 대표나 상호가 바뀌면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법상 자유업이다.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 피해 구제가 더 어렵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필라테스와 요가를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레슨 기록·앱 화면 캡처로 증거 확보
필라테스나 요가는 증빙자료를 더 철저히 챙겨야 한다. 개인 레슨 진행 현황 기록지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수업 횟수 입증 자료가 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는 화면을 갈무리(캡처)해둔다. 수강 확인과 출석 체크 화면이 중요하다. 수업 잔여 횟수가 나오는 화면도 저장한다.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백광현 변호사는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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