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향후 검찰 업무의 개선·발전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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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의 다양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돼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에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