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사회공헌위한 규제 걷어낸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는 걷어내고 지원은 확실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저출산, 기후 위기 등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사회공헌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4대 분야별 11개 핵심과제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원과 현장의 복지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공헌 포럼과 민관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협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공헌 컨설팅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기부와 프로보노 활동 등 국민 일상 속 나눔 방식을 확산한다.

아울러 사회공헌 우수기업이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평가지표를 개발해 객관적인 성과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 포상 강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운영 프로세스(예시)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