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장관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특별채 등 활용”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올해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류쿤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사진=AFP)

그는 수요 감소, 공급 충격, 전망 약화 등이 여전하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해 중국 경제 회복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을 관리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 재정 지출을 “적절히 확대하겠다”면서 재정 수입, 재정 적자 및 이자 할인과 같은 정책 도구를 통해 재정 지출 규모를 완만하게 늘리고, 지방 정부 특별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분야 확대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특별채를 활용하고 있다. 류 부장은 중앙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14조6000억위안(약 2692조원) 규모의 지방 정부 특별채를 허가했고, 2022년 11월 말까지 4조위안(약 737조원)의 특별채가 발행돼 3만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초까지 이어진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지난해 중국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류 부장은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미만으로, 주요국 및 신흥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이 강조됐다. 그는 세금 감면 및 유예 조치 등으로 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재정 지원 및 정부 조달로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학 졸업생과 이주 노동자 등의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질의 교육 시스템,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역량 향상,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의 복지 또한 지속적으로 증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