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환율 잡으려면 기준금리 내려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떨어지는 달러-원 환율(원화 절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 전문가들의 해답은 간단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을 기준금리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주장이다.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침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다.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의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이란 정책 세미나에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종합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한계가 있으니 내수를 활성화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관 홍익대 교수는 “원화 절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수활성화가 정답”이라며 “내수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금리 인하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 등이 제기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나중에 이자율을 올릴 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내려야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위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도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및 연세대 교수는 “자본 자유화 시기에 결정되는 시장 환율은 적정 환율이 아니다”며 “적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 절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펀더멘털이 좋아진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육박하기 때문에 원화 평가절상 압력이 굉장히 높지만, 오히려 미국 테이퍼링 등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평가절상이 덜 된 측면이 있었다”며 “테이퍼링이 시작된 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자 절상 압력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환율이 인위적으로 유지된다면 국내 수요를 목표로 한 투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산업이 서비스업인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기형적으로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환율”이라며 “그것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환율 절상은 득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