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KBS <주진우 라이브>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이유로 ‘주의’를 받았으며, 채널A <강력한 4팀>은 장애인 비하 발언과 조롱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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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AM <주진우 라이브>(2023.5.15 방송분)는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소식을 다루며, 그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출연자인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발언하면서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1차장도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형을 받았고,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 주진우는 “김태효 1차장이 댓글을 달았던 사건에 개입했고, 군과 청와대가 협력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태효 1차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송에서는 그가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묘사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 <강력한 4팀>,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권고’
채널A <강력한 4팀>(2024.7.10 방송분)은 유명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관련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가 법정에 들어서는 김호중의 모습을 묘사할 때 “절뚝, 절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흉내 내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김호중의 신체 상태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방송 중 김호중과 동행한 인물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한 뒤, 방송 말미에 가서야 그 인물이 김호중의 모친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이로 인해, 방통심의위는 채널A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이는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향후 방송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과 민감한 표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이날 회의에서는 KBS춘천-1TV
또한, 방송 중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상업적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