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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평화”라며 압도적인 전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가 살아남아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며 거듭 군에 전력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올해 북한 전역을 향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를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해서는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L-SAM)과 중거리 요격 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무인기 공중 침투 대비 작전개념 재정립을 통해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2월에는 미국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핵 자산의 한미 공동기획·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 한미 공조 강화 통한 대북 외교 천명
외교부도 대북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중심 외교에 집중한다. 외교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구상이다. 동시에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익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우리나라 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